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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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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6
여는
2
시민
1
지평
1
현
1
민심
1
이공
1
정인
1
창조
1
한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9년
2018년
2017년
10. 대법원 2017. 5. 31. 선고 2016도21077 판결
  [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·특수공무집행방해·특수공용물건손상·일반교통방해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·업무방해][공2017하,1442]
 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
   경찰관 직무집행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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